우버 운전 6개월차인 영 김(글렌데일)씨는 최근 운행량이 늘어나자 우버 운전자들을 위한 파머스보험의 상품 구입에 나섰다 깜짝 놀랐다. 에이전트가 보험료를 산출해보니 현재 내고 있는 차량 보험비용보다 무려 3배나 비싼 프리미엄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주 정부가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운전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내놓은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매우 높게 책정돼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가주보험국은 파머스보험과 함께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 등 차량 공유 업체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동국의 회견에서 보험국과 파머스 측은 기존의 프리미엄에 8% 가량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었다.
김씨는 "30년 동안 깨끗한 기록에 차량도 2001년 도요타 세단이다. 개인 보험에서는 1년에 500달러를 내고 있는데 우버 보험은 1600달러를 요구했다"며 "파머스보험과 가주보험국이 함께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말만 듣고 접근했다가 놀랐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우버 운행을 일주일째 중단한 상태다.
우버와 리프트 등은 7월 1일부터 연방법에 따라 운전자의 사고시 보상 기준을 '프라이머리' 수준으로 올리고 승객과 사고에 연루된 다른 차량과 운전자 및 승객을 커버하는 책임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버 운전자와 운전자의 차량을 커버하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주보험국은 이에 대해 아직 보험회사들의 정확한 프리미엄 산정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가주보험국 홍보실의 린지 하트는 "보험사들의 프리미엄 산정기준도 경쟁구도로 갈 것"이라고 밝히고 "산정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노동국은 우버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보다는 직원 즉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고 행정판결을 내린 바 있어 보험료 산정 및 기준이 논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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