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우버 운전사는 우버의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우버 테크놀로지의 노동 모델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우버가 앞으로 운전사 20만 명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에 대해 선례를 남기지는 않으나 이번 판결을 포함해 우버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원 결정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우버는 운전사들이 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피고용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버는 이를 통해 운전사들의 보험이나 직무 관련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고 비교적 저비용에 사업을 운영하고 확대할 수 있다.

우버는 6월3일 노동위원회 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 운전사로 일한 바바라 버윅에게 차량 운임과 통행료에 대한 보상으로 4,100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내용은 16일(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됐다.

노동위원회는 우버가 운전사와 차량을 심사하고 운행 요금을 결정하는 등 “운영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운전사들의 고용주라고 밝혔다. 우버는 자사 서비스가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서비스일 뿐이기 때문에 운전사가 직원이 아닌 계약업자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수) 우버는 위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12년 노동위원회에서 우버 운전사 중 한 명이 피고용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운전사들이 우버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완전한 융통성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운전사들이 자기 일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그중에서도 승객들이 우버에게 요금을 내고 우버는 운전사들에게 “협상 불가능한 서비스 요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같은 주 기관들의 판결은 법정 소송이나 다른 법적 조치에 대한 공식 판례를 남기지 않는다고 로웰 실러 캘리포니아대학교 헤이스팅스 법학대학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다양한 연방 기관 또는 주 기관들이 예를 들어 실업 보험이나 비용 상환의 목적으로 우버 운전사를 피고용인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계약업자라기보다는 피고용인처럼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질 것”이라고 실러 교수는 덧붙였다.

우버는 운전사들의 지위가 피고용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제프 허시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대학 교수는 그게 들리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우버가 그 선까지 가볼 수도 있지만 그 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며 그 부분적 이유는 고용 지위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요소들이 매우 많고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사와 관련된 판결이 공유경제에 속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실러는 한 노동자가 피고용인인지 결정하는 일은 “매우 사실 중심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판사들과 기관들은 해당 회사가 노동자들과 합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기반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원고들이 승소한다면 고용법의 애매한 영역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버는 직원 복리후생과 운행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주문형 경제’에 속하는 기업들의 평가가치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버는 가치 500억 달러에 새로운 투자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지(월스트리트저널)가 보도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집단소송에서 우버 운전사들을 대표하는 원고 측 변호사 섀넌 리스-리오던은 수요일 판결이 매우 의미있으며 자신의 고객들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가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운전사에게 업무 관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명령 받았기 때문이다.

리오던은 “우리가 원하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달 초,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에드워드 첸 판사는 우버 운전사 2명이 제기한 소송이 법정에서 다뤄지도록 했다. 이 사건을 비공개 중재 절차로 해결하려던 우버의 시도를 묵살한 것이다. 첸 판사와 또 다른 샌프란시스코 판사는 지난 3월 우버와 그 경쟁사 리프트가 관련된, 피고용인 및 계약업자의 지위에 초점을 맞춘 2건의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http://kr.wsj.com/posts/2015/06/19/%EC%9A%B4%EC%A0%84%EC%9E%90%EB%8A%94-%ED%94%BC%EA%B3%A0%EC%9A%A9%EC%9D%B8-%ED%8C%90%EA%B2%B0-%EC%9A%B0%EB%B2%84%EC%97%90-%EB%AF%B8%EC%B9%A0-%ED%8C%8C%EC%9E%A5%EC%9D%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