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형 앱에서 활동하는 독립적 계약업자 수십만 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재분류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이 노동자들이 정말 정규직이 되길 원할까?

우버와 여러 기술 스타트업들이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주지 않고 수많은 독립적 계약업자들에게 의존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직면하면서 이 질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9일(목) 우버는 캘리포니아주 운전사 400명이 독립적 계약업자로서의 현 지위를 선호한다고 말하는 진술을 법원에 제출했다. 일정에 융통성이 생기고 여러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 중 일부였다.

이 증언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대응이다. 이 소송은 우버 운전사들이 직원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계약업자로서 보상 받고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들 수천 명을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집단소송의 지위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버의 외부 변호사인 테드 보트러스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원고 측은 독립적 계약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융통성과 자율성에 가치를 두는 운전사들 수천 명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대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융통성은 자사 고용 모델의 합법성을 옹호하려는 스타트업 수십개가 새롭게 애용하고 있는 용어다. 우버, 리프트, 포스트메이트 등의 기업들은 노동자가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키는 것만큼 쉽게 일을 시작하고 끝낼 자유를 갖게 되는 임시직 경제(gig economy, 긱 경제)를 자신들이 개척하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경력을 추구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융통성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일부는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유지비, 연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우버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 운전사로 일했던 바바라 버윅에게 차량 운임과 통행료에 대한 보상으로 4,100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버윅은 우버가 자기 업무의 모든 측면에 깊이 관여하면서 법률상의 고용주처럼 행동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최근 몇몇 스타트업은 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인스타카트는 매장 복도를 돌아다니며 식료품을 담아주는 쇼퍼들을 시간제 직원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한 주문형 배달회사 샤이프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에서 활동하는 배달원 수백명을 내년 초 직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논란에서 가장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우버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우버는 버윅이 예외였으며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많은 운전사들이 정규직 고용보다 독립성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 중이다. 평가가치 500억 달러로 새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 우버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운전사가 활동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버 운전사로 일하는 크리스토퍼 마티네즈는 우버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우버 직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나는 코카콜라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직원 관계에 적용되는 모든 업무 규정을 알고 있다.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우버는 변론취지서에서 올해 초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우버 운전사 중 약 75%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수당과 급여를 받는 일자리보다 스스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시장조사업체 베넨슨 스트래티지 그룹이 실시한 이 조사는 우버 자체 데이터와 운전사 601명을 설문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운전사 중 몇몇은 우버를 위해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일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운전사 자비에 칼릭스는 우버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버의 정규직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2년 전 처음으로 우버 운전사를 시작했을 때는 연료와 기타 비용을 제하고 시간당 25달러를 벌었지만 요즘은 우버가 가져가는 수수료들을 빼고 나면 시간당 15달러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칼릭스는 우버의 정규직 고용과 관련해 “나는 그걸 감당할 형편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에 열릴 우버에 대한 집단소송 지위 관련 공판은 8월6일이다.

http://kr.wsj.com/posts/2015/07/13/%EC%9A%B0%EB%B2%84-%EC%9A%B4%EC%A0%84%EC%82%AC%EB%8A%94-%EC%A0%95%EB%A7%90-%EC%A0%95%EA%B7%9C%EC%A7%81%EC%9D%B4-%EB%90%98%EA%B3%A0-%EC%8B%B6%EC%9D%84%EA%B9%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