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이 미국 도시들 중 처음으로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업체를 통해 일하는 운전자들이 노동조합(노조)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8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이른바 ‘공유경제’ 혹은 ‘온 디맨드 경제’ 등 이름으로 불리던 우버와 리프트 등의 사업 모델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이 회사들은 이번 조례 통과를 반대해 왔으며,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이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 따르면 택시 업체들과 이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운전자들 중 과반이 원할 경우 시가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산별노조 등에 가입해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업체는 일반적인 택시업체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함께 차를 일정 시간 대여하는 이른바 ‘리무진 서비스’, 그리고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와 자동차를 호출하는 우버·리프트 등을 포괄한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시애틀에서 일하는 기사들 중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고 있으며 병가 사용 보장이나 보복 금지 등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우버와 리프트 등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일하는 기사들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독립 업자이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기사들을 ‘피고용인’ 혹은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캘리포니아주의 우버 기사들 중 일부는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연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조해 달라며 집단소송에 나섰으며, 올해 9월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도록 허가했다. 다만 본격적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http://heraldk.com/2015/12/14/%EC%8B%9C%EC%95%A0%ED%8B%80-%EC%9A%B0%EB%B2%84-%EB%85%B8%EC%A1%B0-%ED%97%88%EC%9A%A9%EB%85%B8%EB%8F%99%EC%9E%90-%EC%9D%B8%EC%A0%95%ED%95%B4-%EA%B3%B5%EC%9C%A0%EA%B2%BD%EC%A0%9C-%EB%AA%A8/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남북정상회담 2018-04-27 138
공지 엘에이 공항진입 열차 승인 2023년 완공예정 감자탕 2018-04-13 146
공지 우버운전자 판결 카무이 2018-04-13 158
99 우버 자율 주행 사고 싸만코 2018-04-13 118
98 북한공연을 10년만에 다녀왔다. 바울 2018-04-04 132
97 결정에 따른 두려움 (골프 예찬론자) 어린왕자 2018-03-31 98
96 사우디의 워렌 버핏, 이번엔 美 리프트에 투자 - 이데일리 UberKorean 2016-02-11 226
95 우버 요금인하 철회하라 - 미주한국일보 [1] UberKorean 2016-02-11 251
94 “이것이 진짜 공유경제”…우버 추월한 ‘블랙래인’ - 헤럴드 경제 UberKorean 2016-02-11 410
93 GM도 차량 공유서비스업 진출…내달초 '메이븐' 시작 - 머니투데이 UberKorean 2016-01-23 231
92 GM, 리프트에 5억달러 투자…'무인운전 택시군단' 만든다 - 연합뉴스 UberKorean 2016-01-23 182
91 우버 - 리프트도 진흙탕 싸움 - MK UberKorean 2016-01-23 326
90 카카오택시의 역습… 지역 브랜드 '양반콜·한빛콜' 위기 - 충청투데이 UberKorean 2016-01-22 414
89 우버블랙 '시동'…카카오 택시 블랙과 고급택시 승부 - 한국경제 [2] UberKorean 2016-01-22 298
88 '잘 나가는' 우버, 독일에선 왜 유독 고전할까? - 연합뉴스 UberKorean 2016-01-22 147
87 우버 LAX 픽업 시작, 한인택시 '한숨' - 미주중앙일보 UberKorean 2016-01-22 246
86 우버 기사 폭행한 미국 여의사에 비난 폭주··· “해고하라” - 미주한국일보 [1] UberKorean 2016-01-22 144
85 "우버 긴장해" 경쟁사 리프트는 어떤 회사? - 이데일리 UberKorean 2015-12-27 199
84 차량공유‘리프트’LAX 픽업 허용 - 미주한국일보 [1] UberKorean 2015-12-24 181
» 시애틀 우버 노조 허용…’노동자’ 인정해 ‘공유경제’ 모델 타격 - 헤럴드경제 UberKorean 2015-12-16 170

로그인

로그인 유지